미국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인권유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인권제도를 악용하고있다. 그 전형적인 실례가 바로 조선에 대한 미국의 《인권》소동이다.
미국의 대조선《인권》소동은 국제인권법규범들이 내세우고있는 기본요구를 무시하고 그에 역행하는 범죄이다.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1항에서도 매 당사국들이 립법적조치를 취하는것을 포함하여 온갖 적절한 수단으로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할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여기에 비추어볼 때 조선의 인권법제도는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권리가 훌륭히 보장되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제도이다. 로동자들을 위해 궁전같은 합숙이 일떠서고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며 대재앙의 페허를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는것이 바로 조선의 실상이다.
조선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것이 새롭고 믿지 못할 사실이여서 마치도 꿈나라에 온 기분이라고 하면서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조선과 같은 나라는 없다고 하고있다.
이러한 조선의 정책이 국제인권조약들에 《위반》된다고 시비중상하고있는 미국의 처사는 자기 나라의 사상과 제도, 문화적전통과 풍습에 맞게 인권을 실현시키고 그것을 존중할데 대한 국제인권법의 초보적인 요구도 모르는자들의 범죄인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인권》소동은 국제인권기구들의 활동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유엔인권리사회는 2006년 3월 유엔총회결의 60/251에 따라 설정된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UPR)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있다. 심의는 유엔인권리사회가 다양한 정보원천으로부터 제기된 인권실태자료들을 심사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자료들을 해당 정부에 보내여 그 설명과 조사를 요구하게 한다. 한편 해당 정부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개괄하고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해명하며 리사회성원국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다.
미국은 이 UPR를 악용하여 유엔인권리사회로 하여금 공화국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편견적이며 신빙성이 없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도록 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인권결의안》을 조작하여 유엔총회에 제출하게 하고있다. 한편 전시 인권유린이 심각한 나라나 국내인권상황이 험악한 나라들에 대하여 특별적용하게 되여있는 조사위원회설치를 조선에 적용하도록 책동하여 조선이 마치 국제적인 인권불모지인듯이 여론을 조작하였다.
2015년 6월 23일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상설기구를 조작하여 남조선에 설치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유럽동맹과 일본을 사촉하여 유엔총회 제71차회의 3위원회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조작놀음도 강행하였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저들의 지배실현을 위해 국제인권기구들을 마구 악용하는 미국의 이러한 란폭한 위법행위를 국제사회는 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

조선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리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