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정부가 문명강국건설의 중심고리로서 교육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것과 함께 이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2012년 9월 25일 초등 및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으며 2015년 10월 8일에는 교원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교원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보다 높일수 있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원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교육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조치로서 2016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3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을 채택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제정되였던 교육과 관련된 법들을 수정보충하는 조치들도 취하였다.

실례로 공화국 보통교육법에서는 중등일반의무교육의 학제와 기간을 수정함으로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철저한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공화국 고등교육법에서는 인재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수요를 고려하여 종합대학과 부문별 또는 지역별종합대학, 부문별대학, 직업기술대학들을 조직한다는것과 함께 누구나 다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로 준비할수 있도록 원격교육에 대한 규제를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