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펀 렌드만
카나다인터네트신문《글로벌리써치》에 게재


로씨야와 중국은 조선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가 비생산적이며 비효과적이라는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리익에 복종하여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또다시 손을 들었다.
제재는 대부분 조선정부가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있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것을 요구하는 미국에 편승함으로써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다시한번 자기들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새롭게 채택된 《제재결의》는 조선의 식료품수입을 금지하였다.
이전에 채택된 《제재결의》들이 조선사람들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강요한것과 마찬가지로 매번 새롭게 채택되는 《제재결의》 역시 그들의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고있다.
수차례에 걸쳐 채택된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들은 조선의 핵 및 미싸일시험의 중단과 이 나라에 대한 무기 및 군수품수출을 금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제재결의들은 또한 국제금융체계로부터 조선을 배제시켰으며 무기 및 군수품외에도 수많은 제품들의 수출 및 수입을 금지시켰다.
금지된 수출 및 수입품항목들에는 천연가스, 금, 은, 희토류, 바나디움, 티탄, 철, 동, 니켈, 아연, 해산물과 식료품, 기계, 전자 및 산업시설들,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샤, 목재, 자동차와 선박 등이다.
또한 원유가공제품의 90%를 제한하였으며 조선국적을 가진 약 10만명의 해외로동자들을 24개월안으로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국제수역에서 조선선박들에 대한 승선과 수색을 허용할데 대한 내용의 《제재결의》를 통과시키지 못하였다.
만일 이것이 통과되였더라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조선을 완전히 봉쇄할수 있었을것이며 평양과 다른 국가들과의 대결로도 이어질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조치로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지난 9월 미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부터 모든 해외금융기관들은 미국과 조선 둘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백악관 본토안전보좌관은 《조선사람들을 굶겨죽이지 않을 정도》의 제재는 더이상 남은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유엔주재 로씨야부대표는 자기 나라 정부가 새롭게 채택되는 유엔《제재결의》에 대한 충분한 론의를 진행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어쨌든 로씨야가 제재결의를 승인한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유엔주재 중국부대표는 조선이 《핵 및 미싸일시험을 자제할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세완화와 대화를 촉구하였다.
조선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에 반응을 보여왔다.
새롭게 채택된 《제재결의》는 결코 이 나라의 핵 및 미싸일개발노력을 억제하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조선의 핵과 미싸일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한 억제수단이기때문이며 그것을 포기한다는것은 미국의 침략과 지배에 자신을 내맡기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