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원이다. 그것은 일찌기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1928년),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1933년) 등의 국제법들을 내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수많이 창설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뿐만아니라 세계평화의 날(6.1) 을 제정하고 해마다 이날이면 평화를 기원하는 모임들이 열리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적리념으로 내세우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특히 미국에 의한 민족분렬의 비극과 3년간의 전쟁(1950-1953)을 강요당한것으로 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갈망하고있다. 
이로부터 공화국정부는 전쟁의 총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으며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를 평화적건설에 동원시키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올해에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진 반공화국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은 연습에 30여만명의 방대한 병력과 핵항공모함 《칼빈손》호, 핵동력잠수함들인 《콜럼부스》호와 《알렉산드리아》호, 핵전략폭격기들인 《B-1B》,《B-52H》, 《B-2A》, 스텔스전투기들인 《F-22A》, 《F-35B》 등의 살인장비들, 전략자산들을 총출동시켰다. 특히 지난해 연습때보다 3배나 되는 3 000여명의 특수전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특수작전》훈련을 벌렸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연습이 끝난 직후인 5월 1일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남조선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투하훈련을, 3일에는 공화국을 목표로 한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이어 31일부터는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까지 들이밀어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그리고는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미군실권자들을 내세워 우리의 대응조치에 대해 《평화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며 법썩 떠드는가 하면 저들의 도구로 전락된 유엔안보리사회를 내세워 《규탄성명》 같은것을 련속 조작해냈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6월 1일 공화국에 대한 《단독제재》명단을 발표하였으며 3일에는 유엔안보리사회를 또다시 추동해 《추가제재결의안》이라는것을 채택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1일 일본이 공화국을 겨냥하여 발사한 간첩위성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군사적침략행위와 《제재》책동이 전대미문의 위험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공화국으로 하여금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막강한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전쟁의 화근인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만 공고하고 영원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이 평화에 대한 나의 견해이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리경철